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승용 기준 점유율 30% 될 때까지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은 15일 이전에 종합정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전체 자동차 시장(승용 기준)의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85만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시장)는 소비자 선택도 굉장히 넓어졌고 사실상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 자유경쟁 시장처럼 보인다”며 “전기차 영역도 중국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영역도 꽤 빠르게 가격 인하가 됐고, 특히 배터리 효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한 해가 다르게 가격이 유사해져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가격이) 그리드패리티에 접근했다고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면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소한의 보조금과 소위 내연차 전환 지원금 형식의, 일종의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부 정책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환경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15일 이전에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종합 정리를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환경부가 규제 부서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 분야는 한편으로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발생하는 쪽에는 뭐 규제가 불가피할 텐데 그 규제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