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늘리고 보조금은 줄인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 발표…"산업 육성·탄소 중립 위해 보급 확대 지속"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전기차 보조금은 줄였지만, 안전성이 우수한 모델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예산 및 기금 총 지출을 14조 8천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3% 늘려 잡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7천344억원에서 내년 9천284억원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 충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천대 수준에서 9만5천대로 대폭 확충한다. 올해 신규 설치 물량이 2만대인데 내년 7만1천대로 3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 상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키로 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스파로스 EV 전기차 충전소 오픈(이미지=신세계아이앤씨)

내년 보급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중 9만1천대는 완속충전기다. 이 중 2만대는 기존 설치된 지 5년 이상 지난 노후 충전기를 교체하는 분량이다. 설치된 지 5년이 넘은 충전기는 총 4만기 정도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가 약 2만대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설치된 지 7년이 넘은 충전기를 노후 기기로 보는데 외부에 설치돼 있다면 노후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며 “현장조사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기기부터 교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설치돼 있는 완속 일반 충전기 33만대를 일시에 교체하는 데에는 예산이 5천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사용 연한 외 지역별, 충전기 모델별로 유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업계와 함께 특별 안전 점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2025년 환경부 예산안)

반면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 2천631억원으로, 올해 2조 3천193억원보다 줄어든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의 경우 승용차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천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달 초 발표될 부처 합동 전기차 종합 대책에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대수를 올해 34만1천대에서 내년 35만2천대로 상향했다. 전기차는 33만9천대, 수소차는 1만3천대로 반영했다.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구매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누적 보급 대수 450만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지연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 달성 차원에서 관련 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꿔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

단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 실 집행률이 82%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발생 전인 7월까지 전기차 보급 예산이 53% 정도 집행됐다”며 “승용차와 버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전기 화물차가 다소 약세였는데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보다 보급률이 높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 사업도 신규 편성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보급되고 시일이 지나 시장에 나올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환경부는 내년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에 28억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에 66억원,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에 8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