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성과중심제' 30년만에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국정기획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4개 기관은 내년부터 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연구성과중심제(PBS)가 도입 30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국회의원)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출연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30년 된 PBS와 관련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사진_뉴스1

PBS는 지난 1996년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화, 파편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조 대변인은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약 5천 억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PBS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의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S 개편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