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50만 명이 폐암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담배 소송’에 지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담배 소송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은 애초 목표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이 참여했다.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보건의료 및 법조계 전문가들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라며 “이제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금연운동 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건보공단은 지지 서명 결과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 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라며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이 끝까지 함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