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독일서 中 배터리에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신왕다에 세 번째 승소 사례

중국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술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 대행인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에서 신왕다와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다.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하지만 신왕다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3번째 승소 판결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5월 신왕다를 상대로 한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신왕다는 항소 중이다.

신왕다는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방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후발 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