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기상조 강조하는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 간담회…"은행은 리스크 관리 제대로하기 때문…지급결제 권한 다툼 과도해석"

한국은행(한은)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도입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지급 결제와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도입하고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후에 하자고 하는 것은 한은의 입장"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일단 은행을 을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일각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한은이 지급 결제와 관련한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상대 부총재는 "지급결제 권한을 한은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대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권한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권한 다툼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자본자율화·원화 국제화·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만이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내로우 뱅킹은 전통적인 은행과는 달리 대출 기능 없이 예금과 지급결제 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형태를 뜻한다.

유 부총재는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검토할 순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권한에 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한은이 볼 필요가 있다고 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직개편을 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대출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것을 업무보고에서 할까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달 30일 한은의 예금토큰 1차 파일럿 테스트가 종료된다. 2차 후속 테스트를 이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 4분기 중으로 시기는 미뤄졌다. 유 부총재는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서 (스테이블코인)관련 법령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은행 측과 얘기를 한 결과"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