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연구조합 "새정부,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필요…약가도 손봐야”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조세 지원도 늘려야…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 건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이재명 정부에 신약 개발 R&D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를 건의한다.

조합 산하 혁신정책연구센터가 도출한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는 지난 5월 조합원사를 비롯한 연구개발중심 신약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골자는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지원 확대 ▲약가 제도 개선 ▲조세 지원 확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12대 세부 과제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바이오헬스 R&D 투자 지원 확대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시장 수요 충족형 R&D‧시장 수요 견인형 R&D 등으로 이원화된 R&D 시스템 구축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개발 사업 발굴 및 지원 ▲신약의 혁신 가치 기반 약가 제도 개선 ▲혁신성 기준 부합 신약에 경제성 평가 수용 범위 유연 적용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약가 가산 대상 범위 확대 ▲R&D 세액 공제 제도 영구화 ▲국가전략 기술 범위 확장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 세제 지원 ▲대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이다.

조헌제 연구개발진흥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기술 주권과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핵심 전략 분야”라며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 확대 및 제도 혁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 이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도출된 이번 아젠다를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