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탄소감축 기업지원 사업 "7개월간 예비타당성조사"

9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열어…"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665억 원 확정"

환경부의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예타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등도 확정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나 폐자동차 등의 순환 이용률을 올해 55%에서 오는 2033년 72%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은 탄소 규제에 관한 수출 중소기업 대응 역량 확보가 목표다. 실증 기술 등 이들 기업 지원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5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7개월 간 예타 조사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타 면제가 결정됐던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사업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총 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설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착수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보건복지부 등 다부처)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을 특정평가를 통해 확정했다. 증액 예산은 기존 6천66억 원에서 515억 원이 증가한 6천581억 원이다.

이외에 위원회는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2020~2029)’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특정평가를 진행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등을 활용,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R&D를 추진할 것"이라며 "R&D 예타 폐지 추진과 후속제도 도입으로 기술개발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