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략연구사업, '임무중심형'으로 전환"

18일 제8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플래그십 프로젝트도 포함

과기정통부가 국가 전략연구사업을 임무중심형 R&D로 전환하고 4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8월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영규)

첫 안건인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에 따르면 12대 전략기술의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로 지정, 집중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 'MVP'는 임무 셩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정한다.

4가지 유형은 ▲프래그십 프로젝트형(가시적 대형 성과 창출, 대규모 민·관협업) ▲실증·상용화형(시장 본격진입 지원, 우수연구성과 스케일업) ▲원천기술 확보형(차세대 혁심 원천기술 선점,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 마련) ▲거점육성형(분야별 특화연구소 육성) 등이다.

'MVP' 후보 선정 기준은  임무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매년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한 뒤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할 방침이다.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은 향후 전략연구사업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공백분야(첨단로봇, 수소,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가 지정,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이들 4개 유형에 들어가지 않은 기술은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 검토,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2026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플래그십 사업에서 공백분야로 꼽히는 로봇과 수소, 사이버보안 등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다. 또  특별법 상 특례도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제주관기관 공모 외 지정 △매칭비율 완화 △특정평가 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지원 및 특허출원 우선지원 등이다.

두 번째 안건인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는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 중요 단계(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