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확답 듣겠다...국회, 최태원 회장 출석 추진

약관에 따른 법률검토 해석에 과방위원들 "귀책사유 분명하다"

국회가 SK텔레콤에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오후 3시 30분 최태원 회장의 증인 출석 의결을 하고자 한다”며 과방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이용자에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과방위원들은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겠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중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약금 면제에 대해 즉답을 듣겠다고 뜻을 모은 여야 과방위원들은 최태원 회장의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증인 출석 의결정족수를 위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후 회의 재개 시점에 의원들의 출석을 보좌진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 30분 현재 휴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