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변호사와 닮은 꼴일까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다.

AI 서비스가 포털의 검색서비스처럼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보니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AI도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똑똑한 AI가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현재로서는 법적 제약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제한하고 있어서 AI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법전을 뒤져야 법률을 알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법령의 내용, 적용사례, 법원 절차나 제출서류, 작성방법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법절차에 관한 경험담도 검색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요즘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률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업무로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해석이나 조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고 법조 윤리를 지키는 전문가에게만 허용해야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변호사는 법률 지식에 관한 시험 통과만을 요구받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을 의무,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임 자료를 제출해서 점검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정돼 오는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 서비스에 윤리와 신뢰성에 관한 권고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닮은 점이 있다.

본래 윤리란 법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데 AI기본법에서는 AI 윤리를 비록 장려 형태지만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점과 AI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 AI의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의무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AI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윤리를 준수하고 외부 견제를 받도록 간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자격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윤리 준수와 외부 견제를 요구받는다. 이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I 서비스에 투명성과 안전성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닮아 있다. 더 넓게 보면 공통점은 보다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