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Y콤비네이터 "EU DMA, 혁신 장려 긍정적"

백악관에 지지 촉구 서한…"다른 디지털 규제법과 같이 취급 말아야"

미국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콤비네이터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IT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공개 지지를 선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Y콤비네이터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해정부에 DMA를 공개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DMA는 2024년 3월 25일 EU에서 공식 발효된 거대 플랫폼 규제법이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대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비롯해 상호접속을 방해하는 경쟁 방해 전략에 대해 강하게 규제한다.

DMA는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선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파벳, 메타를 비롯한 미국 거대 플래폼 사업자들은 DMA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Y콤비네이터는 이번 서한에서 “DMA를 유럽의 다른 기술 규제 관련법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DMA의 기본 정신이 혁신을 장려하는 미국의 가치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유럽 디지털 규제도)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와 반대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Y콤비네이터는 “DMA는 빅테크들이 중소 벤처들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면서 “그런만큼 중소 벤처들이 인공지능(AI), 검색, 소비자 앱 같은 분야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서 Y콤비네이터는 AI 기능을 대폭 보강한 시리 출시를 2027년 이후로 연기한 애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테크크런치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Y콤비네이터가 DMA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Y콤비네이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중소 테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