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효과 이 정도?…MS-오픈AI 살피던 英, 美 눈치 보기 나섰나

英 경쟁당국, 14개월 끌어온 MS-오픈AI 협력 승인…유럽 규제 불만 표한 트럼프 의식한 듯

최근 수익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사실상 인수되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이를 견제했던 영국, 유럽연합(EU)이 힘을 못쓰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자국 기업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에 대해 반기를 든 모습을 보이자 눈치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5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지분 투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장 독점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4개월 만이다. 

MS는 지난 2019년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2023년 1월에 추가로 100억 달러(약 14조4천600억원)를 투자하는 등 총 130억 달러(약 18조7천98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따른 MS의 오픈AI 지분율은 49%인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오픈AI 투자와 관련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받아 왔다. 다만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MS가 오픈AI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식 조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영국 CMA는 "인수합병 규정에 따른 전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44일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가 눈치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빅테크에 대한 유럽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을 시사해 왔던 것이 결정적이었단 분석이다.

특히 짐 조던 미국 하원 사법위원장은 지난 달 EU의 반독점 책임자 테레사 리베라에게 미국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 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서신에는 "우리는 (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신을 쓴다"며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는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럽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과 함께 미국 기업에 유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발효된 유럽의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원)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13조원)를 초과하는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를 문제삼는 이유는 유럽 현지 기업 중엔 규제 대상이 없고, 미국 빅테크 6곳(구글·아마존·애플·메타·MS·부킹닷컴)과 바이트댄스(중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국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규제의 칼날을 자주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에도 CMA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각각 최대 40%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우려했다. 또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에 따라 AWS와 MS 애저 클라우드 유닛에 대해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졌는지 조사를 고려할 것을 잠정적으로 권고했다.

CMA는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 부재로 인해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과 조직에 더 높은 비용, 더 적은 선택권, 더 적은 혁신 및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발견했다"며 "현재 기업들은 제한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AWS와 MS는 반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영국 규제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두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는 불투명해졌다.

영국 CMA가 지난해 11월 6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소다. CMA는 같은 달 구글이 지난 2023년 앤트로픽에 20억 달러(약 2조7천900억원) 를 투자하기로 한 파트너십이 앤트로픽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반독점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MS를 비롯해 유럽의 규제와 조사에 직면해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해 유럽의 규제를 비판하고 나서며 각국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