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경쟁력 확대...‘혁신’ 이끌 규제수준 갖춰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AI 산업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AI 정책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법 시행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 수준은 각국 기업들의 기회와 위상을 좌우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부 규제가 EU 수준으로 엄격해진다면, 한국 AI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정우 AI이노베이션센터장 역시 발제를 맡아 “규제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고, 혁신을 위한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제 많은 나라들이 점점 이같은 방향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날리지 AI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며 “AI G3를 위해서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 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AI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전개양상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AI 기본법에서의 AI에 대한 정의는 ‘인간 유사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지적 AI만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인지적 AI를 이 법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를 구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AI 생태계에서 사업자의 구분은 모호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의 부의장은 “우리나라가 EU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AI 규제를 혁신 촉진형 접근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AI센터장은 “국민들이 AI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안심구역 등 탄력적 자율적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각과 달리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들어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주요 논의가 쏠려있는데,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장준영 센터장은 “새로운 규제개선을 통한 전략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역시 “우리나라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에 자금 투입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