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불붙은 AI진흥 논의..."디지털 공약 전초전"

정치적 불안정 상확 속에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확대에 논의 급물살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일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AI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 모인 것으로, 향후 규제 간소화와 예산 지원 확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각 정당의 AI 산업에 대한 고민을 가다듬어 정책적인 추진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들은 또 20일 헬스케어 분야 AI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아울러 18일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주최하는 AI 정책 대응 토론회 외에 같은 당 박주민, 차지호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와 혁신포럼’ 세미나, 과방위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19일에는 과방위원들이 네이버 사옥을 직접 찾아 경쟁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차주에 공청회 형식의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기본적인 여야 합의를 이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상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시기와 비교해도 국회 논의가 더욱 치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쟁의 이슈를 벗어나 특정 산업을 두고 국회가 앞장서 진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오픈AI의 챗GPT가 불러일으킨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정책적 지원을 넘어 국민 누구나 들여다보는 이슈로 성장했고,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으로 관련 산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AI 시대에 들어 기술 주권을 한번 넘겨주면 다시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정책 입안자 중심으로 퍼졌고, 국내에서 급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실상 국회 안팎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대선 디지털 공약이 다듬어지는 단계에 AI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고 보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법제 마련을 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서 세계 두 번째로 AI에 대한 통합법제를 마련한 뒤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부의 입법 후속 조치와 함께 개별 입법도 검토되는 시기인 터라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정치권의 AI 논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의 연성화 필요성과 산업계는 물론 연구개발 측면에서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경정예산 논의로 붙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딥시크 R1이 던진 논란의 여파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이슈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AI 이슈를 두고 여야를 따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모였다”며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AI를 두고 당의 공약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