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산업생태계 '4중고'...투자·인재·데이터 부족에 리더십 공백"

美·中 수조원대 투자, 반면 韓 10조원..."정부·민간 협력 통한 생태계 조성 시급"

방송/통신입력 :2025/02/17 17:46    수정: 2025/02/18 17:19

국내 AI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부족, 인재 유출, 데이터 확보 어려움, 리더십 공백이라는 '4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에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등 질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AI 투자 경쟁 가속...韓, 인재·기술력 모두 뒤처져"

1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미래산업 경청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AI진흥 태스크포스(TF)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민주당 AI진흥 TF 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실장은 "한국의 AI 수준은 최선도국인 미국 대비 88.9% 수준으로 1.3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종합 순위 6위, AI 모델 보유 수 기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보유 수는 1위, AI 인재 집중도는 3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하지만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는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이 100점, 중국이 80점인데 반해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20~40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 규모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천300조원, 중국은 1천90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EU도 288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준비 중이다. 반면 한국의 연간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오픈AI 한 곳의 투자 금액(40조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요국들의 AI 투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136조원 투자를 발표하고 자국 AI 기업 미스트랄AI를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센터 건축비의 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규제 완화와 저렴한 전력비용을 바탕으로 딥시크와 같은 효율적인 AI 기업을 육성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반도체, 높은 교육열, 기술 수용성 등 AI 시대에 적합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AI 분야 벤처 투자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 투자는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M&A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메타의 국내 AI 반도체 기업 피오리오 인수 추진 사례는 우수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인수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스타트업계는 인재 유출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 전문기업 두다지의 홍석환 대표는 "AI 인프라나 원천기술 분야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대 등 좋은 학교 졸업생들이 학사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려 좋은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도 AI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홍 대표는 "AI 허브를 통해 기본적인 데이터셋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제품 완성도 80% 수준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일반 도서 한 권의 가격이 3만원 수준이지만,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려면 200만원을 요구받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데이터 확보 비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리더십 부재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판건 대표는 "AI 분야 탑티어 연구자 중 한국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10만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끌어갈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협력 통한 생태계 조성 시급"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규모 투자와 AI 인프라, 모델, 서비스 등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ICT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글로벌 3각 협력 체계를 구축해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건 대표는 "최소 10만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환 대표는 "2000년대 초반처럼 산업체 특례 요원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이용(fair use)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실증 데이터 개방 확대가 제안됐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실장은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 R&D가 중복되거나 파편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로 구분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대중소기업이 협력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해 성과를 낸 기업과 인재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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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글로벌 빅테크와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제3세계 시장이나 특화 AI 분야를 공략하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학 연계형 프로젝트를 통해 학점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산업 경청 간담회는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는 주제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을 듣고 한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 방위, 바이오 등의 주제에 맞춰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