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發 AI 충격...국회서 공청회 열린다

25일 여야·정부·기업 한자리에...AI기본법 시행령 반영 방침

방송/통신입력 :2025/02/16 08:25    수정: 2025/02/16 12: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내 AI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에 여야와 정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공청회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공개 이후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 특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개별 AI 정책이 쏟아지면서 체계적인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딥시크는 미국의 GPT-4와 견줄만한 성능을 보이며 중국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2-3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기업들은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AI 핵심 인프라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인재 양성 정책, 기업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와 AI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는 논의 결과를 2026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시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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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주요 IT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인원은 현재 확정 단계에 있다.

한편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갖추게 된다. AI 기본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