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 '내부통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위규 행위를 저지르는 보험업체들의 원인까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업무설명회의 주 골자는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의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한 신규 상품 출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위의 근본까지 찾아내겠다는 점이다. 금감원 정영락 보험검사1국장은 "성장성 저하와 건전성 악화 및 경쟁심화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사 체계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통합 검사 등을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별검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시 검사로 소비자 피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부연이다.

보험사와 GA 연계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행된 적이 없는 검사로, 보험사와 대형GA나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묶어 영업과 상품, 경영 관리에 대해 통합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위규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까지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 시 이사회 설명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 위규 행위 발견 시 제재와 수사 기관 고발은 물론이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