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체제 문제라면서 국회몫 방통위원 추천 거부하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3인 이상으로만 회의를 하라는 법을 두고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7일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2주 전”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면서 3명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2인체제로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가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뒤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의 수신료 면제 안건을 의결했고,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용하던 인터넷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낸 스팸 떴다방을 규제할 내용을 논의해왔다”며 “방송통신은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에 닿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 부르짖으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쓴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재차 방통위원 추천 요구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권은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 보류에 권한쟁의까지 나서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하지 않느냐”며 “역시 국회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고 550일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냐”며 말했다.

이어, “국회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법을 거두고 국회 몫 추천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