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향해 "5인 상임위원 체제 만들어달라"

탄핵소추안 헌재 기각 판결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가) 한시바삐 나머지(3인의 여야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판결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전 11시20분쯤 과천청사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묻는 질문에 “이제 직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직원들이 그동안 파악한 업무가 다를 수 있어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가 남아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를 둘러싼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재판관 수가) 4대 4거나 5대 3이거나 탄핵에 관련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고, 국회서 어떤 이유로든 어기장을 놔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서 제동걸린 점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현안을 파악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