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수요유치형·공급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반기 중 지정을 마무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유형은 수요유치형·공급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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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Vehicle-To-Grid), 지역 수요반응(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됐다.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산업부는 분산편익을 고려해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을 3~4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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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