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규제가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위한 약가 인상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제약업계는 우리 제약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가속하려면 현재의 약가 인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 산업이 R&D 강화로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투자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정부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과 R&D 및 세제 지원, 약가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부담 등의 이유로 업계가 원하는 만큼의 약가 인상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 창출을 위해 R&D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기술 확보·품질향상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강점인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를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신약 창출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상반될 수 있는 두 목표가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잘 조율돼야 한다”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약가인하를 통한 지출감소에 주력했지만 의약품 선택과 사용량 관리 효과는 크지 않다”라며 “오리지널 및 고가의약품 선호하고 의약품을 과다 소비 및 과다 처방하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치권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미래 전략사업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동안은 추격형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정치권과 관계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도 “지난해 기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6위 규모로, 앞으로 우리가 살길은 바이오에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유승래 동덕여대 약대 교수가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장 ▲김동숙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