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 수익, 원금도 보장"…보험설계사만 믿지마세요

월급관리·재테크로 접근해 미술품·채권 투자 등 유사수신행위…금감원 "혐의짙어"

#직장에 막 들어간 김 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월급 관리 스터디'란 글을 보고 스터디를 신청했다. 월급 관리 스터디를 하는 곳은 제도권 금융사였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다. 스터디에서는 김 씨에게 결국 월급 관리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득해, 만기가 긴 변액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자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안내했다. 월 2.2%를 주는 채권 상품이 있는데 투자원금도 보장되며 3개월 만기와 같은 단기 상품도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김 씨는 이 상품에 가입했으나 만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추후 김씨는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한 곳이 보험대리점업(GA)이며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보험설계사임을 알게 됐다. 

'월급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설계' '목돈 관리' 등의 키워드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해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총 410건의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있었으며 이는 2023년 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한 수치라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가·허가·등록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다 투자금을 편취하고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 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미술품과 채권을 투자한 피해자가 나오면서 금감원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 사례에도 포함됐다. 미술품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미술품 운용을 위탁해주면 대여·전시를 통한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투자는 만기 시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연 수익률 10~20%를 보장해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두 가지 모두 투자 보험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술품 투자의 경우 유명 배우가 광고모델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혹시'하는 마음도 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사를 대리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순 있지만 투자 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등은 법상 금지됐다. 모집 수당을 목적으로 유사수신이나 사기 업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형사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돼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금감원 김수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수사당국이 수사 후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만 유사수신행위가 확정되는 것이기에 금감원에서는 민원인에게 수사 의뢰를 하라고 조언한다"며 "다만 이번 민원에서 피해자들의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원금 보장한다, 월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 잠적하거나 돈이 회수되지 않는 걸 봤을 때 혐의가 상당히 짙다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권 투자의 경우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 상품을 판 보험설계사가 있는 미래에셋생명서비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난 1월 23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이동재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장은 "보험영업조직이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조항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현장검사서 보험영업과 관련한 검사 영역을 찾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는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인터넷 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등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