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에서 독감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대비 각각 113%, 213% 증가해 2천350억 원, 3천103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에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 원에서 2023년 142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급여 주사 치료제는 같은 기간에 626억 원에서 3천10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관련해 독감 진료 건수는 733만 건에서 865만 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 주사 진료비는 각각 2천64억 원, 2천498억 원 등이다. 이는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 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 주사는 2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검사 증가율 113% 증가와 치료 주사율 213%보다 높은 수치.
이처럼 검사와 주사비 증가는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3.4%p 하락한 57.3%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 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게 건보공단이 분석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에 제동을 걸어,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되기도 했다.
또 독감 주사 치료제가 기존 페라미플루주 1개에서 페라원스주·메가플루주·플루엔페라주 등으로 확대된 것도 비급여 독감 주사 치료제 사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 급여 적용 대상인 먹는 치료제는 5일 동안 복용해야 하지만 비급여인 주사제는 1회 투약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로 비급여 분석을 지속해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