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채가는 브로커 근절"…네이버 광고 차단

중기부·정책금융기관 회의…법 고치고 빅데이터로 거른다

정책금융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막고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운영 회사와 손잡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법률도 손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사업본부장기술보증기금, 리스크준법부장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여했다.

중기부와 이들 기관은 정책금융을 허위로 신청하도록 꾀거나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부당 개입 제3자(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기부는 법률을 개정해 제3자 부당 개입 행위를 법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금지 사항도 명확히 적는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 개입 행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도 가동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브로커 정보를 공유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이 수사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가 검토해 차단할 수 있다. 중기부는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홍보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로커를 적발할 방법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