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낸다"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미국 및 국제적 동향 고려…가계부채 증가율 3.8% 내서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등에서 기존 갖고 있던 스탠스보다 (가상자산에 대해)적극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육성에서 균형점을 찾아갔지만 국제적 동향을 안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보폭을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면서 "우선은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가급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밝힐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이나 1단계 입법서 반영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보다 속도를 내서 안을 만들고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대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정하고 엄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3.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도 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으로 은행별로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거시건전성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오는 7월 1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변동대출 등의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것으로 2단계 적용 25%에 비해 금리 반영 폭이 확대된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에는 소득증빙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인지가 됐다"며 "4월, 늦어도 5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대상을 발표할 것이며,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 부동산 문제를 감안해 가계대출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첨단 및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금 조성 운용을 그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리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에는 대출 비용이나 재정의 제약이 있다"며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1분기 중으로 지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며 "3월말 께 신청을 받고 예비인가를 하는데 2~3개월 걸리는데 흔들림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