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오는 24일 저녁 9시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전면 중단된다.
21일 법원행정처는 이 같이 밝히며, 31일 전국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서비스 전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 등본 발급이나 열람 등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공휴일과 주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돼 이번 시스템 작업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주담대서 등기 업무가 병행돼야 하다보니 실행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전자서명)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전 이전 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후행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서류' 스캔 기능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