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이전에 풀MVNO 먼저 키우겠다"

신규사업자 등장 어려워...풀MVNO→제4이통 단계적 성장 일궈야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실제로 MNO(이동통신사)로 발전한 기업들은 풀MVNO 단계를 거치며 통신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거듭된 제4이통 도입의 좌초를 겪으면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에 오르기 전에 풀MVMO 역량은 갖춘 기업부터 등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통 자회사나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외에 독립계 알뜰폰의 시장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풀MVNO 수준의 알뜰폰 회사가 등장하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풀MVNO가 뭐길래

풀MVNO란 이동통신사에서 통신 네트워크만 빌려 쓰고 교환기,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회사를 일컫는다. 현재 국내 알뜰폰 회사들은 별도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와 정부가 협상한 도매대가 결과물에 의존하는 편이다.

즉, 도매대가 조건에 따라 이통사 요금제 재판매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설비 등의 투자를 통해 실제 이동통신 3사처럼 고객관리부터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설계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점에서 풀MVNO는 기존 알뜰폰 회사와 차이를 보인다.

류제명 실장은 “실무진에서는 두세개 사업자가 풀MVNO로 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의 풀MVNO가 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두지는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알뜰폰 시장에서 투자에 나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풀MVNO 도입을 위해 투자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 SK텔레콤 외에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대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사진=MVNO인덱스

알뜰폰에서 풀MVNO, 풀MVNO에서 제4이통

제4이통 출범 방향을 두고 알뜰폰이 풀MVNO로 성장하고, 한 단계 나아가 제4이통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대열로 성장시킨다는 점에 대해, 류제명 실장은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풀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관리, 요금제 설계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넓혀가면 이를 디딤돌로 삼아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경쟁상황이나 요금제 지형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자로 진입할 만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자율주행차 시대나 위성 시대에서는 현재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도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제4이통)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