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자본금 문턱 높인다...스테이지엑스 사례 방지

재정 능력 심사 안하더라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자본은 갖춰야

정부가 제4이통 문호는 열어두되, 법령을 거쳐 자본금 요건 등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도입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뒤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반의 논의 결과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뒤 학계와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반은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과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제4이통에 도전하는 사업자에 특정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때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사례에서 주파수 경매 왜곡이 가능하다는 연구반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지난 사례처럼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연구반이 마련한 개선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스테이지엑스처럼 경쟁자를 소거하기 위해 보유 자산 이상을 경매서 베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이밖에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