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흡기감염병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의약품 부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의약품 수급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7.3명이었던 호흡기감염병 환자는 올해 1월 초까지 한 달 동안 99.8명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 불안 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21차 회의에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도 3번뿐이었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에 그쳤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이었다.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년 10월 이래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정부가 수수방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작년 말에서 이달 초까지 약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설 연휴 동안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