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첨단 AI칩·모델 수출통제…한국 등 핵심 동맹국 제외

미국 사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칩과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과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AI 칩 수출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8개국은 호주·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한국·스페인·스웨덴·대만·영국이다.

또 미국이 지정한 무기 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할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신청하면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22개 금수국은 아프가니스탄·벨라루스·미얀마·캄보디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국(마카오 포함)·콩고민주공화국·쿠바·에리트레아·아이티·이란·이라크·북한·레바논·리비아·니카라과·러시아·소말리아·남수단·시리아·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들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할 때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이나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는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하면 전 세계에 추가 수출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과 최첨단 공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이나 기관·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 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내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국 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