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또 전국 고속도로가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차 시범지구로 지정된다.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도 갖춰진다. 전기차 안전을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2025년 경제2분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서울시 상암에서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km 이내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 3.2km를 달린다.
또 최고 시속 100km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쉽지 않은 나들목(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지구를 기존 서울(심야 택시, 새벽·심야버스), 하동(농촌 버스), 순천(국가정원 셔틀) 등 4곳에서 강릉·충북·동작구(서울) 등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한다.
드론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기체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 올 하반기에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구간을 개통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구간을 착공한다. 국토부는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도로망도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하반기 중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하고 상반기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에 착수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5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하반기 중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도입한다.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으면 일반 이용자가 예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청하터널(5.4km) 안에 GPS를 설치해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시행하고 2월부터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인력 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안에 KTX-산천 38편성에 설치 완료하고 선로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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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토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동차를 실증하고 2028년까지 수소전기기관차 기술을 개발(289억원)하는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한다.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하반기 중 SAF 사용목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