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원 편성…올해보다 4.5% 감소

주거안정·교통혁신·균형발전·미래성장·국민안전 집중 투자

2025년 국토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5% 감소한 58조2천억원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천억원의 8.6% 수준으로 비중 역시 올해 9.3%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예산은 총 22조8천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완공이나 신규 사업 착공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기금은 총 35조5천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천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 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 구조를 효율화했다.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높였다.

국토부는 내년에 예산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 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주거안정·희망 주거 사다리 구축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올해 20만5천호보다 23% 늘어난 25만2천호로 확대한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6천호에서 3만8천호로 늘리고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은 2만4천호에서 4만9천호로 늘리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대비 1.5배인 7천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을 제공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93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 교통격차 해소·교통불편 제로 실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적기 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GTX-A 시범 열차가 5일 수서역 승강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8년 완전 개통하는 GTX-A노선에는 내년에 464억원을 배정하고 2030년 개통하는 GTX-B노선에는 3천630억원을, 2028년 개통하는 GTX-C노선에는 33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위해 내년에 총 2천81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2천982억원)와 고속·광역철도(4천304억원)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또 대중교통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예산을 내년 12월까지 362만명에게 2천375억원을 지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634대로 47대 늘리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국토균형발전

내년에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9천640억원)·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제주제2공항(236억원)·새만금신공항(632억원)·서산공항(17억원) 등 공항건설에 1조1천192억원을 편성했다.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7억원)·완도-강진 고속도로(37억원)·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390억원) 등 도로에는 434억원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234억원)·여주-원주 복선전철·남부내륙철도(918억원)·남부내륙철도(1천189억원) 등 철도에는 2천341억원을 투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31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하고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업 주도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사업성 분석에 6억원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 확충에 752억원(35곳)을 배정했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20억원을,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사업 타당성 조사에 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 국토안전 강화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에 전년보다 11.6% 늘어난 183억원을,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에도 426억원을 배정했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와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18.3% 늘어난 2천884억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5.2% 증가한 1조1천34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이용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예산을 31% 늘어난 7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건설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889억원을 배정했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섬 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 예산을 5.5% 증가한 325억원으로 늘리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과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30.7% 증가한 26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12% 증가한 4천879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고강도 콘크리트·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6건과 로봇·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드론축구대회 모습.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