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명분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었다. 미국 안보·외교·경제 등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첫 임기인 2019년에도 IEEPA를 활용해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모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식품이나 전자제품 값이 올라 미국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명분이 부족하다고 CNN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