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싸게 팔아 美 손해"

자동차·의료기기 등 전분야 대상…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결론 나올듯

미국 정부가 중국이 범용(legacy) 반도체로 불공정 무역을 했는지 조사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는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이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시장 장악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USTR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방위·자동차·의료기기·항공·우주·통신·발전·전력망 등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국산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실리콘 원판(Wafer·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사진=뉴시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반도체를 값싸게 공급해 미국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반도체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중국산보다 안 팔렸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했다고 판단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조사가 일반적으로 수 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나타낸 그림(그림=챗GPT)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 초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매겼다. 내년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