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도 보조금 주면서 중국 반도체 위협 과장"

통상법 301조 조사 방침에 반발…"자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규제 방침을 밝히자 중국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탄압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뉴스1)

특히 미국이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앞세워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모순을 저지른다고 중국 상무부는 비판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가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6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조사하는 일은 일방적인 보호무역이라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해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주장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시장 장악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범용(legacy) 반도체가 값싸게 팔려 시장 질서를 해치는지 살펴본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는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이다. 조사 결과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했다고 판단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산 수입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