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균형점·효율성 찾아야"

반도차 초격차는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 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특별법 중 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이다. 여야가 보조금 등 반도체 기업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탄핵정국이 겹친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에외' 규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겼다.

ETRI 연구진이 반도체 소자 이미지를 보면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모습.(사진=ETRI)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리더층은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추격자 중국 사이에 끼인 K-반도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 처럼 R&D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근무시간 제한에 얽메이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무 엔지니어들도 큰 테두리에서 52시간 규제 완화 취지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결은 좀 다르다. 무작정 시간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는 향후 반도체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기술 혁신의 시급성과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엔지니어 간의 균형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엔비디아도, TSMC도 자유롭게 초과근무…제도 개선이 시급해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R&D 연구원들은 근무 시간 규제를 받고 있다.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원들은 R&D를 집중적으로 하다가도 퇴근을 해야한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비밀병기인 부지런함이 없어지고 있다"며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퇴근하고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로 인해 몇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학과 석좌교수 겸 반도체교육원 원장은 "현행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 마인드가 '목표 지향적'에서 '시간 지향적'으로 변화했다"며 "이전에는 업무를 맡으면,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목표여서 그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더라도 밤샘 일을 해서 끝내 놓았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이후에는 시간이 목표가 되면서 특정 시간까지 일을 하고 멈추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생산직은 2교대, 3교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반면 R&D 분야의 경우 업무 특성상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D 업무의 약 30%는 실제 개발 작업이며, 나머지 70%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AI 반도체 A기업 대표는 "R&D 업무 특성상 몰입이 중요하다. 머리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52시간에 맞춰 일하면 그 정도 퀄리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도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기업 대표는 "중국이나 미국의 우수 인재들이 시간 제한 없이 일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52시간을 지키면서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연구개발에도 획일적인 52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만 있다"며 "인적 생산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테크 기업의 연구원들은 한창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출퇴근 시간 제약없이 원할 때 집중근무하며 개발하고 있다. 단, 바쁜 시기가 끝나면 단축근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대만 TSMC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R&D팀은 24시간 7일 가동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 일본 또한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AI 팹리스 B기업 대표는 "한국의 근로 문화는 70~80년대 노동 착취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보호주의의 부작용인 것 같다"며 "미국의 수평적 문화와 워라벨과 같은 단물만 가져온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오히려 해고가 쉽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유수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췄다.

엔지니어, 노동시간 유연화엔 공감…시스템 문제 지적 "워라벨도 중요"

실무 엔지니어들은 대다수 반도체 업계의 R&D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엔지니어는 "R&D를 할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일이 현재도 많은 편이고, 집중할 때 시간의 제한 없이 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다만 주 52시간은 이미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52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이다"고 말했다. 이어 "야근 수당을 받기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반도체 위기가 과연 단순히 개발자의 근무시간이 적어서인지 의문이라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2018년 이후 엔지니어들은 주52시간 근무제도에 익숙해져 있다"라며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주더라도, 나의 건강과 가족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인력수와 개발 기간을 적절하게 구축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노동시간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용석 교수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만큼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제도에 익숙해진 상황이라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R&D 쪽은 열심히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여유있을 때는 쉬게 해주는 플렉시블(유연한) 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직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