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인구 3만명 미만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단됐던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재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해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작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작년 9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오늘 지정된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 중인데,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해 1인당 1억원의 예산 지원,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까지 늘렸고, 이들 병원에는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 가산, 올해부터 주7일 운영기관의 경우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예산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아인구 3만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추가적 지원을 통해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간 협력체계도 구축 중이다. 올해 8월부터 동네의원-(아동)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을 11개 지역에서 20개(총 177개 의료기관 참여 중)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소아과 전문의 정책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진료에 이어지는 입원·수술 등 후속진료 역량도 보강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 281개의 수가 인상 등 후속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아응급환자 수용, 후속진료 제공 등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위험요소도 많은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필수의료의 한 축을 살려내고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만들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