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의사확충 및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열거했다.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 지역필수의학과가 인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