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완수한다는 尹에 의협 ‘의료영리화’ 의혹 제기

의대증원이 의료영리화 위한 저임금 의사 확보 황당 주장 내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의대정원 2천명 증가를 “영리화 병원의 운영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견해를 내놨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또 간호법제정안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를 두고도 “의사로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들은 “실손청구 간소화로 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키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에 6천600병상 신규 병원을 설립해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 개설토록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