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완수한다는 尹, 韓 의대증원 유예 의견에 "다양한 의견”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를 지적하는 질문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현장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헌신으로 해낼 수 있다”며 “(의료공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라며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당장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10년~15년 이후에나 의사가 늘어난다며 거부했다.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오는 2026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냐”는 말로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의사단체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들과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왔고, (의사단체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서 공감도 했다”며 “(의사단체들에) 합리적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의대) 인원(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정부에)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 (의사의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감축,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필수의료, 중증의료, 수술 등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 양성은 최소 10년~15년이 걸리며,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의사 수) 차이가 많이 나 지금부터 (의대증원을) 시작해도 10년~15년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에도) 얼마든지 (논의가) 열려있다고 했다”면서 “(의사) 단체들이 많아 소통을 해왔지만 (의사단체의)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들이)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뭔가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지만, (의사단체들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과정을 통해 1차·2차·3차 병원 간 기능적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은 의학연구,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과 응급등 기본적인 중증 필수진료는 2차 지역병원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가는 것으로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