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다.
정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의료비용분석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위에서는 이러한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