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사모펀드 못 믿겠다…규제 강화해야"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진행한 결과, 금융자본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52.1%)가 그렇지 않다(23.2%)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사모펀드 M&A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45%가 '규제 강화'를 선택했고, 이어 33.6%가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한 MBK 인수 시도가 100일 넘게 이어지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개별 기업을 넘어 사모펀드와 재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시장(약정액 기준) 규모는 136조4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고려아연을 비롯해 한진칼, 한국앤컴퍼니, 금호석유화학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 틈새를 파고드는 사모펀드들이 늘면서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사모펀드들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금산분리’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직접 사모펀드 불법적인 행태 등을 진정 또는 고발할 경우, 인수 시도 등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거나 신속한 검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검사 등이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권 방어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806개사 중 정관에 규정된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 자격 제한, 시차 임기제 등이 꼽힌다.

하지만 초다수결의제는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금낙하산 제도 역시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거액 보상금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차등 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등 의결권은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숫자를 달리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면 기업의 중장기 성장과 함께 하는 주주와 기업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2개 이상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차등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