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전환 앞장서는 美정부…한국은 '제자리걸음'

GSA·페드램프 중심 전방위 조달 확대…한국은 정책·생태계 엇박자 여전

미국 정부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조달청(GSA)을 중심으로 수조 원대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인증 시스템 간소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까지 통합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시장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이 여전히 낮고 정책 실행 속도나 생태계 확장에서도 정체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오라클·구글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페드램프 20x'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이 대규모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제작)

각 부처는 중앙 조달 체계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자원을 일관된 프로세스로 도입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차세대 정부 업무 자동화도 병행 중이다.

GSA는 최근 AWS와 최대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크레딧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선구매 없이 필요한 자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오라클은 GSA를 통해 자사 기술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도 연방정부 대상 공급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구글 퍼블릭섹터와 2억 달러(약 2천700억원) 규모 계약을 통해 AI·클라우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보안 인증 제도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최대 1년 이상 걸리던 페드램프 승인 프로세스는 20x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균 5주 이내로 단축됐다. 미국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14건의 신규 클라우드 인증을 마쳤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I 기반의 공공업무 혁신도 본격화하고 있다. GSA는 자체 AI 플랫폼 'USAi'를 통해 정부 공무원들이 오픈AI·구글·앤트로픽·메타 등의 주요 모델을 시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도 별도 계약을 통해 AI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 정보시스템 2천300여 개 중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11.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클라우드나 각 기관 자체 인프라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국정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형(PPP) 모델 도입,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SDS·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AI 사업도 발주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속도를 체감할 정도로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수요가 낮고 전체 시스템 전환 비율도 여전히 저조하다. 까다로운 기술 요건에 비해 예산 단가가 낮아 클라우드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생태계 육성 정책도 예산 제약과 실행력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클라우드 혁신 역량을 공공에 유입시키기 위해선 입찰 구조 개선과 정책 집행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주체가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은 GSA를 중심으로 정책을 통합 집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조달청 등 부처별로 정책 결정권이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중앙에서 정책을 일괄 집행하고 민간 기업과 조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부처 간 정책을 일원화하고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