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법안소위 중단에...과방위 "최수진 위원장 서둘러달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에 계류된 과학기술 27개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으로 국정 난맥상에서 국회라도 안정적으로 할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안1소위(과기원자력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 27개는 1, 2차 심의를 마쳤고 쟁점도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1소위가 진행되야 하는데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수진 의원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고 있다”며 “소위원장 변경을 과방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는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 사태고, 이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기에 3일에 내란 발발 당시 국회는 기민하게 움직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을 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탄핵 뿐이다”며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도 없으니 이 자리에서 1소위원장 교체 의결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의 뜻에 공감한다”며 “전체 국회 상황이 엄중하고, 탄핵 1차 표결이 무산됐지만 2차, 3차에서는 해결해야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방위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서 기대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지만, 곧 뒤따를 투표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동참해달라 설득하는 것이 과방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일”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소위원장 교체가 아닌)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 법안소위 운영 방식이나 소위원장 거취 문제 등에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밖에 없다는 것은 동일한 의견이라고 보인다”며 “최수진 위원장에 법안1소위를 빨리 열어 통과시킬 법은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