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지경학적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단체와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 경제 생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 2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이하 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韓, CPTPP 가입 등 시장다각화 필요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트럼프 공약이 단순한 위협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 이외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비용 증가와 관세전쟁 대비한 K-경제안보 전략 필요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미중간 정책충돌 심화로 관세전쟁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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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한경협(FKI)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컨퍼런스다.
행사를 주관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앞으로 PIIE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글로벌 싱크탱크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한국 경제계가 나아갈 방향과 통찰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