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는 받았는데 삼성·SK는...정부·업계, '트럼프 2.0' 대응책 논의

반도체협회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적극 설명해야"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책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이든 정부 때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새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보다는 관세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대선 이후 반도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주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 점검에 이은 릴레이 간담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 대선 이후 반도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현기 삼성전자 DS부문 상생협력센터 부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이경일 PSK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은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현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비판하고 관세 부과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기에 향후 대미 대중 투자나 수출에 대한 업계의 고심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정말 나쁜 거래"라며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미국이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해외 기업들이 저절로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법을 2022년 8월 만들었다. 이 법을 통해 삼성전자는 64억달러 보조금을 약속 받았고,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 최대 25%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예비 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대만 TSMC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마자 반도체법 보조금 최종 계약을 서둘렀고, 그 결과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확정 지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대선 이후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과도한 측면도 있다"라며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매각 투자 주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한미간 교역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겠다"라며 "미중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그간 쌓아온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정부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을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과 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산업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통상 이슈이어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