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한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재추진에 나선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의 반도체법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직접 보조금 필요…세액공제만으로 부족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반도체법은 보조금 직접 지원이 핵심이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 지원해 왔으며 최근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으로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에 6천500억 위안을 직접 지원에 이어 올해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3천억 위안 이상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특별법은 직접 보조금 없이 반도체 시설투자에 15%, 연구개발 투자에 30~40% 세액을 공제하는 수준이다.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총력 태세이지만, 우리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제한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된 ‘반도체 패권 탈환 특별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는 R&D 종사자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을 담았다.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 각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필요시 초과 근무를 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그 밖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일본, 라피더스 살리자...추가 지원금 추진

일본도 반도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와 AI에 10조엔(650억달러) 이상 지원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규 반도체법을 통해 10년 내 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160조엔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지원안은 일본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

라피더스는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키오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8개사가 각각 10억 엔(약 94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반도체 회사다. 라피더스는 2027년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