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화 추진"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 산업화에 '장관직'을 걸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산업화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수백 조원 투자한 R&D에 대한 '과실'을 모든 걸 걸고서라도 기필코 따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가칭)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을 마련한다.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R&D 예산삭감은 선도형 R&D로의 투자 기조 변화로 봐야"

유 장관은 R&D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내년에도 규제 혁파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올해 과학기술계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비효율 제거 등이 있지만, R&D 투자의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장관이 올해 R&D 예산삭감 이유를 보는 시각과 내년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R&D 예산을 개략적으로 보면 20~30%가 선도형 R&D이다.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추격형 R&D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부도 선도형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책부문 대표적인 성과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과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세부 성과로는 ▲내년 정부R&D 역대 최대규모 투자 ▲3대 게임 체인저 등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마련 ▲R&D예타폐지 ▲장기간 계속 지원사업 일몰제 점검 폐지 ▲평가 전문성 강화 ▲혁신도전형R&D 본격화 ▲연구성과 확산 ㎚연구개발특구 특례대상 확대 등을 거론했다.

출연연 역할 재정립 추진…평가 체계 등 혁신 모색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선도형 R&D에 적합한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기획한다. 또 R&D 예타 면제에 따른 국가 제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이행 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혁신도전 맞춤형 혁신법 개정안 마련 등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출연연 역할 재정립도 추진된다. 밀착지원과 현장소통, 국가연구개발에 걸맞는 예산 및 평가체계 등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모색한다.

R&D 부문에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에 국가 AI-반도체 센터를 지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바이오에서는 다음 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바이오 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가 전략을 발표한다.

내달 국무총리 주재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양자종합계획도 수립

양자에서는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함께 양자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퀀텀 코어 기술 추격을 위한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7천2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정부 예산을 매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내년 1조원에서 오는 2027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늘려 민간 우주항공 경제 마중물을 마련한다.

내년엔 누리호 4차 발사 및 차세대 중형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액체엔진을 쓰는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 개발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478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차세대 전략기술로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핵심사업 국산화 다부처 프로젝트가 내년 스타트한다. 또 다음 달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이 공개될 방침이다.

미래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와 핵융합에너지 8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된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2차 선정 작업이 내년 2월 마무리된다. 또 올해 내 전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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