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내일 개최...합의 성사될까

배민·쿠팡이츠 수정안 토대로 입점업체 측과 논의 진행

배달앱 중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또 다시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에 대해 논의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연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게 지난 11일까지 수수료 인하 관련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 바 있다. 12차 회의에서는 각 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입점업체 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서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냈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매출액에 따라 2.0~9.5%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안을 제안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11차 회의 이후 제안한 수정안이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는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매출액 하위 20% 점주에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은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12차 회의에서도 입점업체 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